리그오브레전드, 온라인게임, 사이버 명예훼손 , 패드립 고소 하는 방법.

 

안녕하십니까 발 빠른 입니다 오늘은 온라인게임,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실 때 심한

인신공격을 당하시거나 명예훼손을 당했을 시 고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명예훼손 이란.

 

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죄,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요약하자면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

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즉 명예의식 또는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행위는 모욕

이라고 하며 별도로 모욕죄가 성립된다. 또한 신용은 사람의 경제적 지위(지급능력 또는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서의 명예의 일종이니 형법은 명예훼손과 별도로 신용훼손을 신용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명예에서 제외된다.

 

민법상 명예훼손의 개념은 형법상의 개념과 별 다를 바가 없다. 민법상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ㅣ명예를 훼손

한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소해배상과 함께

또는 손해배상에 가름하여 명예를 회복시키기에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서 명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민법 764) 조.

 

 

 

명예훼손 대응방법 고소장 작성방법.

 

우선 명예훼손을 당했을 경우 경찰이나 검찰 민원실에 가면 고소장 양식이 마련되어 있는데

양식에 맞춰서 쓰는 방법과 또는 A4 용지에 편하게 겪었던 일에 대해 쓰셔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우선 고소장에 정리하지 않고 흥분했을 시 고소장을 읽는 사람이 잘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들여서

잘 작성해야 수사기관이 이해하기 빠르기 때문에 너무 흥분한 상태에서는 진정을 하신 뒤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고소장을 잘 작성해야 수사기관 이해가 빨라지기 때문에 고소장 작성 팁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고소장 잘 작성하려면 우선 고소의 목적에 집중해야 합니다 고소를 '왜' 해야 할까 고소장은

나에게 범죄 피해를 입힌 가해자를 철저히 수사해 각종 증거자료를 확보해 최종적으론 형사 처벌을

받게 해 달라 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즉 고소장의 핵심을 부각하기 위해 

1. 피고소인 인적사항 2. 고소 자명 3. 범죄사실 4. 증거자료 네 가지 요소를 설득력 있게 작성해야 하며

이들 네 가지가 바로 고소장의 필수요소기 때문에 자유 작성 시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인신공격을 당하기 쉬운 온라인게임 중 예를 라이엇 게임즈의 리그 오브 레전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

고소인 인적사항 작성 예

고소인:	홍길동 (940404-XXXXXXX)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XX아파트 5동 XXX호
	휴대전화:010-0000-0000
	이메일:XXXXX@NAVER.COM
피고소인:	성명불상자
	다음 '리그오브레전드' 소환사명(ID) '패드리퍼'

 

2

고소 죄명.

 

피고소인이 저지른 범죄에 해당하는 법령상 죄명을 기재하여 줍니다. 온라인상에서 

욕설을 했다면 "모욕",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물을 올려서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법령상 죄명을 기재하여 주면 됩니다 

 

예)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모욕(형법 제311조) 혐의로 고소하오니,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범죄사실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어떤 행동을 하였고, 어떤 내용의 범죄피해를 입혔는지

시간 순서에 따라 적어야 하며 6하 원치 그 시간 순서에 따라 조리 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예)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2020. 08.29. 14:50경 '라이엇 게임즈'가 운영하는

AOS 온라인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함께한 사람입니다.

 

-피고소인은 10명의 게이머가 5:5로 편을 나누어 진행하는 게임에서

고소인이 게임의 숙련도가 낮다는 이유로 10명의 게이머가 모두 볼 수 있도록 

전체 채팅창을 이용해 고소인에게 인신공격 과욕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행위를 수차례 제지, 경고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의

인싱공격과 폭언은 멈추지 않았고 해당 게임의 참여 중인 유저들은 같은 클랜 소속으로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① 2020. 08. 29. 15:05경

"홍길동 (본명) X창 새끼 애 X 없는 티 내지 마 XX 출타한 년" ②15:10경 "홍길동(본명) 애 X 는저런

XX 낳고 미역국을 먹었냐 니 XX 하고 내가 XX 하고 다님 저런 애들은 다 XX 버려야 되는데 

 

등의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과 욕설을 계속하였습니다.

 

4

증거자료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서류)를 고소장에 첨부해서 제출해주면 됩니다. 자료의 순서대로

넘버링해주면 수사관 읽기 편해 진행이 빨라집니다.

 

예) 1. 증 제1 호증 1,2 각'리그 오브 레전드'게임 캡처 화면

 

위에 고소장 작성과 증거자료 수집이 끝나면 고소를 하셔야 하겠죠

일단 오프라인 고소와 온라인 고소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고소

 

증거자료를 들고 경찰서나 사이버 경찰과 가서 고소하러 왔다고 하면 됩니다.

위에 사항이 해당되면 고소가 진행되고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며 각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고소

 

위에 준비물들을 준비해 간단히 온라인 상에 고소할 수 있는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이버 범죄 신고 및 상담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부분이 있는데 그걸 참고하셔도 됩니다.

 

주의하실 점.

 

사이버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 보통 고소 진행이 힘드니 증거자료를 수집하실 때

특정성에 집중해주시고 증거자료 중 빠진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소 진행이 각하되는 부분이 많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또한 욕의 수위와 횟수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단두 글자로도 처벌이 가능하며 지속적으로 욕설을 할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먼저 욕설해서 자신도 욕설을 했을 시 그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다른 조건들이 만족해야 모욕죄가 성립이 가능해지며 서로 욕설을 했을 때 쌍방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 접수 단계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온라인 게임에서 욕설을 할 경우 공연성과 인적사항 언급이 중요합니다

만약 아이디로만 인신공격을 했다거나 게임 캐릭터 등의 이름을 언급하며 폭언을 당 할 경우

고소가 힘들어 지기 때문에 인적사항 언급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