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레전드, 온라인게임, 사이버 명예훼손 , 패드립 고소 하는 방법.

안녕하십니까 발 빠른 입니다 오늘은 온라인게임,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실 때 심한 인신공격을 당하시거나 명예훼손을 당했을 시 고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명예훼손 이란. 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죄,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요약하자면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 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즉 명예의식 또는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행위는 모욕 이라고 하며 별도로 모욕죄가 성립된다. 또한 신용은 사람의 경제적 지위(지급능력 또는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서의 명예의 일종이니 형법은 명예훼손과 별도로 신용훼손을 신용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명예에서 제외된다. 민법상 명예훼손의 개념은 형법상의 개념과 별 다를 바가 없다..

2020.08.29